프랜차이즈 창업, 내 돈 안전하게 지키는 예치가맹금 제도 완벽 해설!

프랜차이즈 창업, 꿈꿔왔던 미래를 향한 설렘도 잠시, 혹시나 본사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특히 초기 투자금이 큰 만큼 가맹금을 떼일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예치가맹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예치가맹금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치가맹금이란?

가맹점을 열기 위해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을 2개월 동안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가맹본부는 언제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본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치기관에 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주의!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예치가맹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4항, 제41조제5항)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면, 예치기관에 가맹금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를 상대로 예치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규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제2호 단서, 제5항)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예치기관은 분쟁조정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가맹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분쟁 해결 후 예치가맹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 등의 결과가 나오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이 지급되거나 반환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시행령 제5조의9제3항)

만약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예치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7항, 시행령 제5조의9제4항)

예치가맹금 제도, 안전한 프랜차이즈 창업의 첫걸음!

예치가맹금 제도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예치가맹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