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 어디까지 보장될까?

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이럴 때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오늘은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퇴정,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르면,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의 영향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피고인은 반대신문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퇴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절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은 제한될 수 있지만, 반대신문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하기 어려워했고, 피고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미리 질문할 내용을 제출했지만, 신문이 끝난 후 요약만 듣고 제대로 된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대신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기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증인의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한 피고인은 "변경할 내용이나 이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스로 반대신문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를 "책문권 포기"로 보고, 이전에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은 퇴정될 수 있지만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이 명확하게 책문권을 포기한다면, 반대신문을 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고인 퇴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반대신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