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피고인의 퇴정과 반대신문권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적용 여부, 피고인의 퇴정 명령 시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든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2. 피고인이 퇴정해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될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때문에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없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할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9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3. 이번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는 적법했을까?

네, 적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들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를 허용하고, 피고인에게 증언 요지를 알려준 후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증인신문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97조)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적용 범위와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판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