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시 동석자 진술,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동석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석자가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제도, 왜 필요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 결정이나 전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령, 성별, 국적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동석자의 역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핵심은 동석자는 피의자를 '지원'하는 역할이지,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석자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갖춰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동석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3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동석자의 진술 중 일부가 피의자를 대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진술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석자의 부적절한 진술이 있었더라도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피의자 신문 시 동석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동석자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내용은 동석자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갖춰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3조)
• 동석자의 부적절한 진술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피의자 신문 시 동석자의 역할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석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