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언제까지 시정명령 가능할까? 그리고 검사 결과 통지의 의미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정명령의 가능 범위와 검사 결과 통지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회사로부터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 회사는 다시 C 회사에게 이 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C 회사는 A 회사에 기성금을 청구했지만, A 회사는 실제 기성고보다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 회사와 C 회사는 최종적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을 정산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A 회사가 세금계산서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A 회사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성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반행위는 있었지만,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면)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시정명령은 위반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대금이 지급되어 위반행위의 결과가 없어졌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또한 제30조에서는 제13조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정명령이 위반행위의 결과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C 회사와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잔금도 공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정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검사 결과 통지의 의미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금 지급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 검사 기준 협의 원칙, 민사상 채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면 하도급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제25조 제1항) 및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명령의 범위와 검사 결과 통지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당사자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하도급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