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그 범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사는 정부(발주자)로부터 도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A 건설사는 B 레미콘 회사(하도급 업체)와 레미콘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B 회사는 레미콘을 납품했지만, A 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회사는 A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 건설사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도까지 났습니다. B 회사는 정부에 직접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B 회사는 정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

1. 제조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되는가?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제3자의 압류를 막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제조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된다. (하도급법 제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레미콘 납품과 같은 제조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B 회사는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급 청구권의 범위는 '정산 후 남은 공사 대금'까지다.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에 이미 지급한 선금이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상황에서 정부가 A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다면, B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압류를 막을 수 없다.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도급 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자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원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

결론

B 회사는 정부에게 직접 레미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부가 A 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는 범위까지입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다면, B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법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