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과 보증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도급 공사를 하다 보면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발주자는 이미 원사업자에게 줄 돈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이 사례에서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이 경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경개란 기존 채무를 다른 채무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미수령 도급대금 채권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경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주자는 직접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00조)

사례 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액 산정 기준을 '발주자의 최종 타절기성검사'로 정했음에도, 발주자가 타절기성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도급 공사 기성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면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관에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는 기성금액 평가의 원칙적인 방법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즉,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보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도급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