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보증은 힘든 상황에 놓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1: 현금 지급 시에도 지급보증 기간이 중요할까?

흔히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만 보증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도급 계약 시 약속한 대금 지급일이 보증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와 제13조의2 제1항(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하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이라도 보증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2: 보증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원사업자가 보증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애초에 지급보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계약이행보증 청구권 행사 요건)에 따른 판단입니다. 설령 나중에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와 합의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증기간을 어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판례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보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하청업체를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청업체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2 제1항, 제8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