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언제까지 해줘야 할까?

건설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 그중에서도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선급금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어떤 경우 면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통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급인이 자재 확보,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이 선급금은 기성고와 상관없이 전체 공사에 대해 지급됩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수급인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자신의 도급대금 채무 범위 내에서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쉽게 말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있어야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 몫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그 관계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으로 선급금 정산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고 해서 하수급인에게 줄 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되어 도급인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 경우,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결론적으로,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선급금과 기성고, 그리고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시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급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