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공사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고 소송 도중 피고를 바꿔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관리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을 피고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 참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천 공사를 진행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서울특별시 시장이 아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소송을 진행하다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 피고를 바로고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참조). 하지만 법원이 피고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의3 제3항 참조). 특히 피고 경정을 신청한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62조 단서 참조). 즉,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피고 경정 허가 결정 자체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농지개량조합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천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농지개량조합은 제1심에서 피고를 서울특별시로 경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의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천 손실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피고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경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천 편입으로 손실을 본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보상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당사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협의 → 재결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하천 관리 주체와 보상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할 권한이 없으며, 신청 권한이 없는 단체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