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노래방, 등록 안 하고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의 한 학교 근처에서 '물레방아'라는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 위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두 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래방을 무등록 운영한 '하나의 행위'가 '등록의무 위반'과 '학교 주변 영업금지 위반'이라는 '두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7조 제1항(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제50조 제2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참조)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제19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8 판결(공2007하, 1229)

결론

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여러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