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함부로 쓰면 횡령! 사문서 변조, 알고 보면 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법인의 자금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돈, 함부로 썼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의외로 사문서 변조가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돈,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쓰면 안 돼요! (업무상횡령)

학교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어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개인 변호사 비용을 학교 돈으로 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령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보편적인 관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참조)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자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학교 돈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사문서 변조, 명의인이 알았다면? (사문서변조죄)

사문서 변조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혹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학교 건물 공사 계약서에 총장 이름이 없어서 나중에 총장 도장을 찍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학교 측과 공사업자들이 총장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거나,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사문서 변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 법인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문서 변조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