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권 양도 약정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 학교법인 vs. 실제 운영자

오늘은 학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학교 운영권 양도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였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공소외 1)에게 학교 운영권과 학교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억 원이 오갔는데,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학교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의 형식적인 부분에 '학교법인'이 언급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1 개인 간의 약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약정서 작성 과정, 돈의 지급 방식,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약정은 학교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의 매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권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처분하여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 62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학교 운영권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이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학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약정에서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문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체결 과정, 그리고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5억 원은 학교법인의 재산이 아닌, 실제 운영자 개인의 몫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