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돈 함부로 쓰면 안돼요! 교비 전용은 불법!

학교 운영하다 보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함부로 돈을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교비는 더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오늘은 교비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비로 빚 갚으면 안 돼?

한 사립학교에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교 돈(교비)를 몰래 빼내 학교법인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데, 학교 돈으로 갚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립학교법 위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에 속하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규칙을 어기고 감독청의 허가 없이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립학교가 돈을 빌리려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제출해야 하고요. 이런 절차 없이 학교 돈을 다른 용도, 특히 법인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서 허용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학교 돈(교비)은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빚을 갚더라도 정해진 절차(감독청 허가)를 거쳐야 한다!
• 허가 없이 교비를 다른 빚 갚는 데 사용하면 사립학교법 위반!

관련 법 조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 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니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