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 임기 만료 후 긴급처리권과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과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학교법인에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은 임기 만료 후에도 '긴급처리권'을 가지고 후임 이사 선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할청(교육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기존 이사들은 관할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긴급처리권이 있는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관할청은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정식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
• 관할청은 정식 이사 선임 시 종전 이사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가?
•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의 판단:

1. 긴급처리권과 관할청의 권한: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도 학교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긴급처리권이 인정됩니다. 이 권한에는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 그러나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식 이사를 선임할 때는 퇴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이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즉, 관할청의 정식 이사 선임 권한은 긴급처리권보다 우선합니다.

2.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규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행정규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종전 이사 의견 존중의 한계: 관할청은 정식 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 설립자의 의도를 이어받은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이사들이 다른 이사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도권만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청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면서도 관할청의 정식 이사 선임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