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 임기 만료와 긴급처리권, 그리고 취임승인 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임원의 임기 만료 후 긴급처리권, 그리고 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기 만료된 임원,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사립학교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후임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어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기가 끝난 임원이 긴급하게 학교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권한(긴급처리권)**이 있습니다. 이 권한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마치 민법 제691조 (법정대리인의 긴급처리권)를 사립학교에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학교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취임 승인 취소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만약 교육부가 사립학교 임원의 취임을 승인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어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임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승인 취소로 인한 결격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임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나면 임기 만료된 임원은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학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시이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정 처분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3. 교육부의 시정 요구, 얼마나 빨리 응해야 할까?

교육부는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때, 교육부가 제시하는 시정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라도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고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참조)

4. 시정 요구에 제대로 응했다면?

학교 측에서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했더라도, 그 결과가 교육부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참조)

5. 교비 부당 전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례

실제로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임원들의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법 행위의 심각성, 임원들의 책임 정도, 시정 요구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임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오늘은 사립학교 임원의 임기, 긴급처리권, 그리고 취임승인 취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5 판결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