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직원의 당연퇴직, 정당한 해고일까?

오늘은 학교법인 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 직원(원고)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정관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고의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정관에 따른 당연퇴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원고의 무고죄가 학교법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과거에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만들어지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은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학교 발전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원에게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원고가 동료 직원을 무고한 범죄의 특성상 직원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학교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전 해고무효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무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과 원고의 범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무직원 등) ①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 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정관에 당연퇴직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