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을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해제하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내 땅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학교법인에 자신의 땅(X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B학교법인은 X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했고, 관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처분 허가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X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학교법인은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이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 대법원 판례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A씨와 같은 명의신탁자에게 희망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청은 제3자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재산의 무분별한 감소를 막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교육청이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명의신탁 해제는 기본재산 처분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A씨는 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B학교법인으로부터 X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결론: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땅이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