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할청의 허가권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면, 부동산 실소유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으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자기 땅을 명의신탁 받아 등기했는데, 이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교육청 허가가 필요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교육청은 제3자인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명의수탁자(이름만 빌려준 사람)가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지만(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이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상 권한일 뿐,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청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학교법인 소유로 믿고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진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교육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교육청이 제3자가 아니며,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반환에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인은 교육청 허가 없이도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