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등교 중 학교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공제회는 사망과 교육활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등학생이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요청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학생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심사청구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청이 아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지원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가 공제료를 미납하더라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 공제회의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공제회의 보상심사청구 기각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결론

이 판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지위와 그 결정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