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부모님도 책임져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

아이들은 때때로 생각지 못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교 3학년인 갑은 수업 시간에 같은 반 친구 을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을과 그 부모는 갑뿐만 아니라 갑의 부모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부모에게도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의무: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의 부모는 갑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갑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을이 다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만약 갑의 부모가 갑을 제대로 교육하고 감독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부모 책임의 범위

모든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나이, 행위의 내용, 부모의 감독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이 중학생이라는 점, 갑의 행위가 고의적인 폭력 행위라는 점, 갑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의 태만 등) ①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의 태만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

이 판결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과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단순히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과 감독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모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7다카2184 판결,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