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 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해제할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은 과연 공개되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특히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발언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

  대법원은 비록 회의가 끝난 후 작성된 회의록이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의록은 의사결정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의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발언자 신원 공개 시 업무 공정성 저해

  대법원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 뿐 아니라,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언자의 신원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정보공개 여부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의 비교형량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같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같은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자 신원 공개로 인해 위원회의 심의 업무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
•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결론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언자의 신원과 같은 정보는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