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 노동법 판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습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 및 관리, 회비 수금 등을 담당하던 교육상담교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즉,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상담교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의 부재: 회사는 교육상담교사들에게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는 했지만,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죠.

• 수수료 지급 방식: 교사들은 근무 시간이나 제공한 노동의 양과 관계없이, 신규 회원 유치 및 회비 수금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습니다.

• 근무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수행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무 장소 또한 주로 회원의 집 등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즉,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 여부
• 업무 대체 가능성
• 비품, 원자재 등의 소유 관계
•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이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