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해고? 시용기간이라도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면 더욱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시용기간이니까 해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시용기간 중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용기간이란 무엇일까요?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보통 2~3개월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살펴보고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용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 무조건 정당할까요?

회사는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시용기간의 목적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고 사유 또한 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기간 해고, 부당해고와 어떻게 다를까요?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완화되었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사유가 업무와 무관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시용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식 근로자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해고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555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회사가 시용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