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사용한 압수수색영장, 다시 쓸 수 있을까?

경찰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공소외인은 기소되었는데, 경찰은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의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사용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이 종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동일한 장소나 물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핵심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합니다. 즉,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압수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한 번 집행을 마친 영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공소외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므로, 해당 영장은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공2000상, 5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집행 종료 시점에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사용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