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한 번에 뽑자! 동시선거 완전 정복!

선거철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동시선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선거들을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동시선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시선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같은 날 여러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같은 날 투표하는 것이죠. 선거구가 완전히 겹치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겹쳐도 동시선거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2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1호).

2. 동시선거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들의 선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긴 선거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예를 들어 A 선거의 기간이 14일, B 선거의 기간이 21일이라면 동시선거 기간은 21일이 됩니다.

3. 어떤 선거들이 동시에 진행되나요?

  • 임기 만료 동시선거: 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등의 임기가 같으면 같은 날 선거를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가장 대표적인 동시선거라고 할 수 있죠.

  • 보궐선거 등의 동시선거: 선거 중간에 갑자기 공석이 생겨 치르는 보궐선거, 재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수 증가로 인한 증원선거 등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기 만료 선거와 같은 날 진행합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임기만료 선거 기간 중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보궐선거 등의 실시 사유가 임기만료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된 경우
    •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와 동시 실시) (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 (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해당 선거와 동시 실시) (공직선거법 제203조제5항)

4. 동시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동시선거에서는 선거마다 투표용지를 따로 받아 각각 기표해야 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찍어 유권자에게 전달합니다.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교부를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1조제5항, 제216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제2항).

이제 동시선거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소중한 한 표, 꼼꼼하게 행사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다시 뽑아요! 재선거, 재투표, 증원선거, 왜 하는 걸까요?

다양한 사유(후보자 없음,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망·사퇴, 정수 변동, 천재지변 등)로 인해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투표 등의 선거가 실시되며, 각 선거 유형별 법적 근거와 실시 요건이 존재한다.

#선거#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

생활법률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선거와 투표 이야기

대한민국 선거와 투표는 만 18세 이상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 시간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투표#선거권#피선거권

생활법률

우리나라 선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헌법부터 관련 법률까지 꼼꼼 해설!)

대한민국 선거는 헌법에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선거#헌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생활법률

지방선거,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선거소청 & 당선소청 완벽 정리!

선거 후 선거 과정이나 결과,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인은 14일 이내 선거소청을, 후보자나 정당은 14일 이내 당선소청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소청#당선소청#선거 무효#당선 무효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빈자리, 보궐선거로 채워요!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의 궐위/궐원 발생 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 등의 조건에 따라 실시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따라 진행된다.

#보궐선거#궐위#궐원#선출직 공무원

생활법률

선거, 뭔가 이상하다?! 선거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

#선거소송#선거무효#대법원#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