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차 두 대? 그럼 세금 더 내야죠! (자동차 교체도 예외 없음)

자동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한 집에 차가 이미 있는데 또 사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교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1가구 1차 초과' 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한 집에 비영업용 승용차를 한 대 초과해서 소유하면 추가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냐고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두 배입니다!

"아니,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건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련 법 조항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취득세)과 제132조의2 제3항(등록세)**을 보면, "1가구 1차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세금을 중과한다고만 되어 있지, '보유 대수 증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존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교체'라도 1가구 1차를 초과하는 순간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법 조항의 목적이 단순히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례는 차를 바꾸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새 차를 사기 전에 우리 집 차량 대수를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참고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5항 (취득세)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