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전, 부작용 위험 설명은 필수! 한의사의 설명 의무, 알아두세요.

혹시 한약을 처방받을 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다74156)을 통해 한의사의 설명 의무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 복용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환자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간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 특히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 손상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약 복용 전, 한의사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질병의 증상
•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핵심 포인트:

1. 위험 발생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도 설명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원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2.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한다: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의사는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2조, 제27조 제1항)

3.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의사와 한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설명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약 복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의사에게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