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손주 몫은 얼마? 🤷‍♂️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이야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변수가 겹치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손주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할아버지(甲)에게는 아내(乙), 아들 A, B, C가 있습니다.
• A에게는 자녀 X와 Y가, B에게는 자녀 Z가 있습니다.
• 아내 乙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丁이 있습니다.
• 할아버지 甲과 아내 乙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 아들 A, B, C 모두 할아버지 甲의 재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주 X, Y, Z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乙의 자녀 丁은 어떨까요?

손주들의 상속: 본위상속

이 경우, 손주 X, Y, Z는 본위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A, B, C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인 손주 X, Y, Z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주들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왜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일까요?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1995. 0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X, Y, Z는 각각 1/3씩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乙의 자녀 丁의 상속: 대습상속 불가

그렇다면 乙의 자녀 丁은 할아버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丁은 乙이 사망하여 乙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甲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않는다.” (대법원 1999. 07. 09. 선고 98다64318 판결) 고 판시하여,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丁은 甲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으며,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