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정수사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함정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래 마약을 수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수사관과 제보자의 계략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만드는 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 (기존 판례와 일치)
• 하지만, 원래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이런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은 이전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범죄 부분 때문에 전체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1은 이전 상고심에서 이미 다퉜던 부분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부분은 그 판결과 동시에 확정된다.
• 확정된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 따라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