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 위법한 함정수사와 항소심의 역할

마약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정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도해서 범인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연 함정수사는 모두 합법적인 걸까요? 오늘은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였고, 자신의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위법한 함정수사의 기준

대법원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입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 수사기관과 관련된 유인자가 피유인자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돈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유발한 경우. (형법 제13조)

• 합법적인 함정수사: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순히 범행을 반복적으로 부탁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는 유인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였지만,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의 잘못: 절차적 위반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면, 2심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스스로 본안 판단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위법한 함정수사 관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6조 (항소심의 환송 의무)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이번 판례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항소심의 절차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판례를 통해 더욱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