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아닌가요? 이미 범죄 저지른 사람 유인해서 검거한 경우

오늘은 함정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해서 사람을 잡는 건데요, 본래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번 판례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는데요, 상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약 수수에 대한 사실오인, 둘째,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및 함정수사 여부, 셋째,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부당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마약 수수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정수사는 원래 범죄 생각이 없던 사람을 수사기관이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수사기법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죄를 지을 생각이 없던 사람을 유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부당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지, 일부만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함정수사) (내용 생략 - 판례 내용에 함정수사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753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유인하여 검거하는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