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언제부터 생길까요?

회사가 빚을 졌을 때, 회사 사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는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명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발생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뭐가 다를까?

먼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 다 사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책임, 언제부터 발생할까?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빚은 사실상 각 사원의 공동 빚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빚을 지는 순간, 사원들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는 조건은 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요건일 뿐, 책임 자체의 발생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하면 사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한 회사가 빚을 지는 순간부터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순간 발생하며,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 상법 제269조 (준용규정)

이번 포스팅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