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 항소 기간과 법원에 대한 오해 풀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하려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항소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떤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항소장 제출과 관련된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와 B씨 사이에 소송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 B씨는 바로 항소장을 작성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항소 기간(2주)이 지나버렸습니다. 과연 B씨의 항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니까, 당연히 항소장도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소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와 제397조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도 연장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핵심은 '제1심 법원 접수'

항소 기간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실제로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작성했더라도, 제1심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예: 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면 항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4. 15. 선고 92마146 판결 참조)

B씨의 경우:

B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은 잘못이며, 항소 기간도 도과했으므로 B씨의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결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항소장은 반드시 1심 법원에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지만, 항소장 제출은 1심 법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원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