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에도 정해진 기간과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항소의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항소장 제출은 1심 법원에!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아무리 기간 내라도 항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같은 서울지방법원 소속이라도, 동부지원은 중앙지방법원과는 별개의 법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각 지원이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항소 기간 엄수는 필수!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 기간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기간 내에 다른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1심 법원에 접수된 날이 기간을 넘겼다면 항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1985.5.24. 자 85마178 결정; 1987.12.30. 자 87마1028 결정). 소송 당사자라면 이러한 점들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