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파기된 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 참조)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433조(방식 위반 시 기각)를 적용하지 않고 제434조 제1항(재심사유 없을 시 기각)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잘못입니다.

• 그러나 원심의 잘못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식 위반으로 기각하든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하든 결국 재심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4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유 없음으로 기각될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으로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잘못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은 이미 효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421조 (재심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33조 (방식에 위반한 재심청구의 기각)
•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재심청구의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