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는데 1심처럼 패소하면 이자 폭탄 맞나요? 1심 판결 이후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패소했는데, 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항소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를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판결 선고 이후에는 법으로 정해진 이율(연 12% 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가능한 이율 + 연 3% = 최대 연 15%)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바로 연 15%의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항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주장보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