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조합원, 하역 작업 배제는 해고일까?

군산항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던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복귀했지만, 항운노조는 원고에게 더 이상 하역 작업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조를 상대로 해고 및 제명 무효 확인 소송과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항운노조와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가?
2. 하역 작업 배제가 해고에 해당하는가?
3. 하역 작업 배제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수령지체)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운노조(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노조의 지시 아래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노조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2. 하역 작업 배제는 해고가 아닙니다. 원고는 사고로 장애를 입어 하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하역업체 측에서도 원고의 노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원고에게 일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해고나 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3. 하역 작업 배제는 임금 지급 의무 위반(수령지체)이 아닙니다. 원고가 하역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역업체도 원고의 노무 제공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원고를 취업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00조)

결론

법원은 항운노조와 조합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장애를 입은 조합원에게 하역 작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해고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