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조합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항만에서 일하는 항운노조 조합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도 근로자이며, 노조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5. 2. 24. 선고 94누13047 판결)

이 사건은 항운노조 조합원이었던 한 남성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단은 고인이 노조의 사업을 위한 근로자가 아니라, 노조가 알선하는 노동력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노조의 규칙을 따라야 했으며, 노조를 통해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법원은 노조의 인력공급사업에도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노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가능)
•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 적용 제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 승인 얻어 임의 가입 가능
•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는 법 적용 제외
• (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이 판결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만 노동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