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교란, 처벌 가능할까? - 공정거래법 위반과 처벌 시효에 대한 고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담합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처벌 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해외 기업에도 '우편 송달' 가능?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기업에 법적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5조의2, 옛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해외 기업에도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2. 해외에서의 담합, 국내법 적용 가능한가?

해외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을 했더라도, 그 담합의 대상에 국내 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와 제2조(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법 적용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3. 담합 행위의 처벌 시효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업들이 여러 차례 모여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면, 이는 하나의 지속적인 담합 행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벌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도 마지막 담합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별 회의나 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참여 기업에 변동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담합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까지 처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정거래법 제1조, 제2조, 제19조, 제49조 제4항, 제55조의2
• 옛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이번 판례는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 범위와 처벌 시효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