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국내 용역 제공과 부가세 납부, 누가 책임질까?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유무에 따른 부가세 납부 책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받는 쪽이 대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단, 받은 용역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해외 기업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현행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기업이 직접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캐나다 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세 납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국내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 사업장으로 봅니다. 특히,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혹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2년 이상 유사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에서 2년 이상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용역 대금 채권 양도와 부가세 납부

만약 용역 제공은 완료되었지만, 대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 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채권 양도는 부가세 납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지만, 용역을 제공한 원고가 부가세 납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3호(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이처럼 해외 기업의 국내 용역 제공과 관련된 부가세 문제는 국내 사업장 유무, 용역 대금 채권 양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그리고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