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 잡지에 실린 광고가 국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어떤 회사가 자사 상표가 실린 광고를 해외 잡지에 게재했는데, 이 잡지가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광고를 국내 상표 사용으로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은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해외 잡지에 광고를 싣는 것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는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잡지 광고라 하더라도, 그 잡지가 국내에 수입 및 판매되어 국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수 있다면, 이는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광고가 게재된 매체가 외국 잡지라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된다면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특허판례
외국 잡지에 실린 상표 광고가 국내에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잡지가 국내에 실제로 유통되었고, 광고 상품이 상표 등록 상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문화원 같은 특정 장소에 비치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판례
외국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면,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외국 기업이 자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판매한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특허판례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