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와 정상가격, 그리고 비교대상 거래

국제거래, 특히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가족, 계열사 등)와의 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정상가격'과 '비교대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상가격, 왜 중요할까요?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하면 해외로 이익을 빼돌릴 수 있죠. 이런 부당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2. 세무서가 정상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과세관청(세무서)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산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 가능한 거래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산출된 정상가격이 적법한지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3. 비교대상 거래, 국내 거래도 포함될까요?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대상에 '국내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포함된다'입니다. 비록 과거 시행령에서는 '국제거래'만 비교 대상으로 명시했던 적이 있지만, 법률에서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라고만 규정했고, 국내 거래라도 해당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이번 판례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에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증명 책임, 그리고 비교대상 거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