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 후 국내 특허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권 주장이란?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만약 A라는 발명을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 출원했다면, 나중에 한국에 출원하더라도 미국에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권 주장입니다. 덕분에 미국 출원 이후 다른 사람이 한국에 먼저 같은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A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권 주장의 함정, 그리고 판례의 해석

그런데 이 우선권 주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출원 당시에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제출하고, 한국 출원 시에는 훨씬 발전된 기술 내용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핵심은 **"우선권 주장은 최초 해외 출원 당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출원할 때 추가된 내용이 미국 출원 당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우선권 주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미국 출원 당시 '자동차'라는 아이디어만 제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 출원 시 '날개가 달린 자동차'라는 발전된 형태를 제출하면서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해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날개'라는 핵심 요소가 미국 출원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출원 당시 '휘발유 자동차'라고 명시했고, 한국 출원 시 '경유 자동차'로 변경했다면 어떨까요? 자동차 엔진 종류의 변경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파리협약 당사국에 출원 후 국내 출원 시 우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
•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3항: 국내 우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 (조약 우선권과 유사한 논리 적용).

결론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추가된 내용이 최초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특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