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주의! 동물, 축산물 반입/반출, 이것만 알면 안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여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거나, 해외에서 맛있는 축산물을 구입해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역 절차가 필수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검역증명서, 꼭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할 때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역관은 수출입되는 동물, 축산물 등을 검사하여 질병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 제4항, 별표 9~14,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단, 공항, 항만 등에서 현장 검역하는 경우, 견본품, 역학조사 대상, 정부 의뢰 검역물 등은 검역증명서 대신 지정된 표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2. 반입/반출 금지! 어떤 경우에 폐기될까요?

안타깝지만, 위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질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반출이 금지되고 폐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위생조건 미준수
  •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오염 의심
  • 유독·유해물질 함유/함유 의심
  • 부패·변질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이러한 물품은 검역관의 명령에 따라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3. 폐기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폐기 처분되는 물품의 보관료, 사육관리비, 반송·폐기·운반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본문)

하지만 화물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이라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단서)

해외여행 시,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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