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깨끗하게 타자! 선박위생 증명서 A to Z

안녕하세요, 쾌적하고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다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무역을 할 때 꼭 필요한 선박위생 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선장님들과 선박 소유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1. 선박위생 증명서는 왜 필요할까요?

선박을 통해 전염병이 국내외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고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관련 법률: 검역법 제27조)

2. 선박위생 증명서의 종류

선박위생 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에 전염병 병원체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 (쥐, 모기 등) 가 없는 깨끗한 선박에 발급됩니다. (검역법 제27조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선박에 전염병 병원체 오염이나 감염병 매개체 서식이 의심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발급됩니다. (검역법 제27조제2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역법 제27조제3항, 검역법 제15조제1항제6호)

3. 증명서 발급 절차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는 검역소장에게 신청서와 부표를 제출하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검역소에서는 신청 접수 후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검역 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을 조사합니다.

4. 증명서 유효기간 및 연장

두 종류의 증명서 모두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검역법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특별한 사유 (선적지로 돌아가는 경우, 검역 조사/조치 이행 불가능한 경우 등) 가 있는 경우, 검역소장은 증명서 유효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7조제4항, 검역법 제12조, 제15조)

5. 유효기간 만료 또는 증명서 미소지 시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증명서에 재검사 필요 기재가 있는 선박은 검역장소에서 다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27조제5항)

6. 감염병 매개체란?

"감염병 매개체"는 쥐, 모기 등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퍼뜨릴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6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이처럼 선박위생 증명서는 안전한 해상 교통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항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