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꼭 확인! 검역증명서와 불합격품 처리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후 꼭 필요한 검역증명서와 검역 불합격품 처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외에서 귀엽고 신기한 동물, 식물, 축산물을 들여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국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물건들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1. 검역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검역증명서는 수입되는 동물, 식물, 축산물 등 (이하 "지정검역물")이 가축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표지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항, 별표 9~14,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간단히 말해, 안전하다는 확인 도장을 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대신 지정검역물이나 통관 서류에 표지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단서).

  • 공항, 항만, 우체국 등에서 현장 검역하는 지정검역물 (휴대품 포함)
  • 견본품
  • 역학조사 대상 지정검역물
  • 정부 의뢰 검역물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용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 허가를 받은 물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2. 검역 불합격!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타깝게도 위생 조건 미준수, 전염병 오염 우려, 유독물질 함유, 부패 등의 이유로 검역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물검역관은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등의 처리를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제1항).

불합격 사유:

  • 위생 조건을 지키지 않은 지정검역물
  • 가축 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
  •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정검역물
  • 부패 또는 변질되어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
  • 다른 물질 혼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

만약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제5호).

3.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원칙적으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반송, 소각·매몰 등의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6항, 제44조 제3항).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6항 단서, 제44조 제3항).

  • 화물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이라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해외여행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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