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테러로 사망, 여행사는 책임이 있을까?

즐거운 해외여행, 상상만 해도 설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특히 테러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 테러로 사망한다면 여행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의 주의의무와 고지의무

여행사는 여행 전문가로서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여행자에게 위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의무'와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여행사는 목적지의 치안 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위험을 인지하고 여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사의 책임 범위

만약 여행사가 주의의무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객이 테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행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실제로 이집트 여행 중 테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다만, 테러와 같은 사건은 여행사가 예측하고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여행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을 위한 팁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여행 전 목적지의 안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외교부의 여행경보를 참고하세요.
• 여행사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 여행 중에는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세요.

해외여행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경험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여행사와 여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의무를 다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