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직구, 어떤 물건이 어떻게 통관될까? 🧐

해외직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쇼핑 방법이죠! 하지만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 물품별 통관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품 🍎

해외에서 식품을 직구할 때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50조제1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간단하게 말하면, 세관에 직접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죠.

특히, 건강기능식품 직구 시 비아그라 등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많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종류와 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산물 참기름, 참깨, 꿀 등 각 5kg
호두, 잣 5kg, 1kg
축산물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종 수산물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 확인 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기타 기타 농축수산물 각 5kg

2. 담배 🚬

담배는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하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은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3. 주류 🍾

주류는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1L 이하(1병)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하지만 주세 납부 대상이며,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주세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21조, 제22조, 교육세법 제3조제4호)

4. 총포·도검·화약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하지만 주방용 칼처럼 날이 서 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9쪽) 총포, 도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찰청 민원센터(☎182)에 문의하세요.

5. 화장품, 향수 💄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을 제외한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10쪽) 향수는 60ml 이하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9쪽) 미국에서 발송되는 일반 화장품이라도 목록통관 제외 대상이면 미화 150달러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10쪽)

6. 분유 🍼

분유는 검역 대상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11쪽) 5kg 이하,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알고 보면 더욱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잘 숙지해서 즐거운 쇼핑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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