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

해외파견 근로 후 돌아왔는데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회사가 해외파견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다면, 이 판례에 주목하세요!

사건의 개요

동아건설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해외파견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이 합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원고들이 최종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외파견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중간퇴직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회사와 노조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따라서, 해외파견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합의는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이러한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즉,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해외파견 근로자와 같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결론적으로, 해외파견 근로 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